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비지원 및 원상복구 비용지원을 합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예정이시거나 2018년 1월1일 이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신 사업자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철거비지원이란?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철거비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2018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자를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입니다.
철거비지원 제외대상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 (사업장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기 수혜자의 경우.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 단,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함께 있을 경우 사업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미영리법인은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사업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
***철거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도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철거비용 지원내용
정용면적 1평(3.3m2)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철거비용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및 접수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누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지원절차
철걷비용은 위 링크를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자격요건 확인, 승인 후 신청되면 철거내역 현장확인 실사를 진행 후 소상공인진공단에서 철거비용 현금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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